단통법 폐지하는 이유, 달라지는 점

정부는 단통법으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줄면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단통법 폐지하는 이유와 달라지는 점을 공유합니다.

 

 

 

단통법 폐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동안은 신제품이 출시되면 각 통신사가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해 왔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핸드폰을 구입하면 소비자는 공시지원금을 받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었고 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을 지켜야 했습니다. 공시제도가 없어지면 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고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이전보다 더 많이 줄 수 있게 됩니다.

 

단통법 폐지 이유

단통법은 2014년 10월 통신사 간 단말기 경쟁보다는 요금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4년 1월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통법으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점

통신사를 통해 핸드폰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지원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량에 따라 더 할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는 핸드폰을 많이 팔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줄 것이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