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내용이 전달되며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 이용방법을 공유합니다.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하는 방법이 분산되어 있어 불법신고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불법숙박업소 신고대상 및 적발사례
룸카페 등에서 유사숙박(단순공간 임대가 아닌 유사숙박영업)
- 사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한 후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밀폐된 개별 방에서 침대,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 운영
- 사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한 후 파티룸을 운영하면서 침대,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숙박업 운영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숙박플랫폼 등을 통해 홍보)
- 사례) 오피스텔 객실 5개를 빌려 세면도구, 수건, 침대와 가구를 비치해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하고 예약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
- 사례) 객실 2개에 침실과 주방을 갖추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한 객실을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해 운영
- 사례) 단독주택에 객실 3개를 운영하며 옥탑에 수영장까지 설치하고 운영
- 사례)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아파트, 오피스텔 내 불법 숙박영업
- 사례) 사유지 등에 건물 주변에 텐트를 이용하게 하는 불법영업
- 사례) 상가 건물 1개 호실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숙박시설을 갖춰놓고 1박에 일정 금액을 받으며 운영
농어촌민박편법운영(기 등록된 영업장 면적을 불법으로 확대 운영)
- 사례) 부지 내 13개 건물 중 3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고 대형 수영장 및 독채 풀빌라 등 22개 객실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여 영업
- 사례)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에 주택 4개 동을 건축 한 뒤 1개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나머지 3개 동을 미신고 숙박영업에 활용하여 영업
불법숙박업소 신고방법
인전신문고 어플 > 생활불편 > 생활불편신고 > 유형선택 > 불법 숙박 > 사진촬영(최대 4장) > 신고 발생지역 위치 선택 > 위반내용 입력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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