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강화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민사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앞으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면 형사책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내용에 대해 공유합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5명 중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명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고 살인을 실현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명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글을 올렸던 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는 민사책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9일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2023년 11월 24일 공항 테러와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협박 글로 인해 경찰관 및 기동대 571명이 투입되었고 동원비용으로 3,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중협박죄 신설

법무부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공중협박죄는 공공을 상대로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가중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