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 법적처벌

아파트,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옆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층간소음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소음, 텔레비전, 핸드폰,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규제가 어려워 층간소음에서 제외합니다.

1. 관리실에 요청하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거주자는 관리실에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관리실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해당 거주자에게 소리를 안 나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실에서는 층간소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안을 확인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정부기관에 도움요청하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 또는 현장 진단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 신청하기

위의 노력에도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나 법적 절차 없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범칙금 처벌

층간소음 가해자는 인근 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범죄 처벌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