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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

by ◈⊙‡♧§▒ 2022. 10. 18.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문 취소 및 반품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7일 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상품 훼손 없이 받은 그대로 판매처에 되돌려 보내면 주문 취소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보호원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주문 취소 및 반품 기간

-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는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을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반품할 수 없는 경우 리스트 1,2,3번 내용 물건이 회손된 경우 판매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품 배송비 비용 부담

사이즈, 크기, 색상의 반품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제품 불량, 오배송으로 다른 제품을 받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반품 배송비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반품 배송비는 처음 판매처에서 소비자, 소비자에서 판매처로 가는 왕복택배비를 말합니다. 소비자보호원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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