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되며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무인단속 장치를 통해 적발되는 벌금입니다. 무인카메라는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자동차 식별만 가능해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범칙금에 비해 1~2만 원 금액이 큽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하거나 번호판을 압수합니다.
자동차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고 차량 명의자와는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기록이 남게 되는데 범칙금이 많이 부과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할증이 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자동차 벌금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법규를 위반했을 때 내는 벌금입니다. 벌금의 대상으로는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데 벌금형은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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