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주요내용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무이자분할상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이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1,3번 요건은 제외합니다.

1. 대항력, 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2. 임차주택에 대해 공매, 공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피해자 여건에 따라 5억까지 가능)
4. 반환능력이 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금융지원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서울 : 최대 5,500만 원
• 과밀억제지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 최대 4,800만 원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최대 2,800만 원
• 그 외 지역 : 최대 2,500만 원

 

 

2. 구입·전세자금 지원

디딤돌대출

• 소득 조건 : 연 7천만 원 이하
• 한도 : 최대 4억 원
• 금리 : 소득별 1.85~2.70%
• 만기 : 최장 30년
• 거치기간 : 최대 3년

특례보금자리론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한도 : 최대 5억 원
• 금리 : 3.65~3.95%(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최대 3년

 

3. 신용회복 프로그램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가능

 

전세사기 특별법 접수처·전화번호

지역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51-888-425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3-803-4661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180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3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42-270-648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03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경기도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070-7720-4870~2
강원도	강원도청 건축과	033-249-3464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20
경상남도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055-120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