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의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새해를 맞은 설날과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주로 시행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의미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법무부 산하기관인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령을 하게 되면 특별사면이 이루어집니다. 특별사면을 하는 이유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새해를 맞은 설날과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주로 시행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 주요 경제인
• 노사관계자
• 특별배려 수형자(중증장애, 질환, 유아가 있는 수형자)
• 행정제재 대상자 : 건설업(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자격정지, 자가용화물차의 운행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 어업·양식업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정지·벌점
• 모범수(살인, 강도, 성폭력, 조직폭력 범죄 제외)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점

국민의 질타를 받고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음주 운전자가 특별사면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란과 정경유착의 논란이 반복되고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커집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의 뜻을 되새기면서 국민들도 납득할만한 사람이 사면에 포함되면 좋겠습니다.